보헤미안을 꿈꾸는 모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꼭 하세요 Q=1월 중순 전세계약이 만료 될 예정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로운 전셋집에 잔금을 치를 텐데 걱정입니다. ..

부동산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부동산 특약이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한다 이 표준 계약서만으로도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계약의 80%는 크고 작은 분쟁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만..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

금융자산의 세금 금융자산은 주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한다. 세법은 이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의 일부만 떼어간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다(비과세). 이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한편 ..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받은 채 이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 때 임차인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해 두는 것이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데 가장 안전할까? 단순히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 같이 언제까지 지급을 약속한 문서를 받..

지난 9.10 경기 활성화대책은 그동안 수십 번 불러 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대책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도끼도 도끼 나름이라는 생..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1. 부동산 인도명령(대금납부 후의 인도명령) 1.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최고가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인도명령의 당사자 가. ..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수요 폭증은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측면만 아니라 향후 전세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면에서도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임..

구미가 당기는 경매물건을 발견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응찰자가 완벽한 낙찰을 위해 챙겨야 할 정보는 매우 많다. 대개는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 즉 물건을 실제 낙찰 받게 됐을 때 경락자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인수권리의 존재는 경락자 수익..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 분양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본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해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약 20%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누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