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헤미안을 꿈꾸는 모모

지난해 한 가수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 상가 임차인과 권리금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 새 건물주가 된 가수가 1층을 다른 용도로 쓸 테니 임차인에게 나가 달라며 명도 소송을 내자 권리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이 반발하며 이슈가 됐다. 도대체 권리금이 무엇이길래 분..

[구분등기] 우선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소유 상황, 임대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소유권, 임차권 등)를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자녀가 별도의 집이 있는 경우 집을 팔기 전 일시적으로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는 배모씨는 2년 전인 2012년 3월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막창 집을 운영하고 있다. 배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었다. 배씨는 7000만원가량을 들여 보일러를 교체하고 내부 ..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담보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설정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 은행은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무자..

등기부(등기순위)보는 법 (1) 등기부동산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등이 보인다. 이중 경매 참여자들이 유의해야 할 권리..

부동산 등기상식 총정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과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지난 8.28대책에서 언급된 바 있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1..

의료민영화란? 의료보험이 되면 싼 값에 진료를 받고 약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떤 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대요. 저희 이모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도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가분한 것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역대의 정부들도 고심을 많이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로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폈다. 그럼 현 박근혜정부는 어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