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헤미안을 꿈꾸는 모모

매일경제 | 2012.06.29 10:40 지난 회에는 지적과 지적도,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금회에는 지적도 상에 표기되어 있는 지목에 대하여 공부해 본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이다. 지목은 토지등기부에 등기..

부산일보 | 2012.07.03 10:06 " 가계약·구두계약도 계약 성립" 이번주 부동산 핫이슈는 '가계약금 반환'으로 정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가계약금이라고 불립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계약금의 크기는 계약의 대상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성격과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임해야겠다. 1. 계약금이란 계약금이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

서울경제 | 이유미기자 | 입력 2012.06.11 17:45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사업을 하는 김수용(57)씨는 노후대비를 위한 임대수익용으로 최근 인천 청라지구 135㎡형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 2년 전 지인이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금 10%를 제외..

0 대토권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대신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땅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음. - 대토를 위한 보상금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는 330㎡..

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반면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아파트는 주촉법이 적용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청약을 한다. 단, 주택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적용된다. 분양대금도 건축공정률..

MOU와 계약서의 차이 MOU의 목적과 내용 회사 업무를 하고 국내외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모색하다 보면 MOU를 많이 체결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MOU의 성격은 무엇인 지, 그리고 MOU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 지 차별점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직원들이 많네요. MOU (Memorandum of under..

5.10거래활성화 대책…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경우 계약해제 방법 * 칼럼니스트 이원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노 리기 위해, 반대로 요즘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http://cafe.daum.net/17onenone/QhQI/88 // 인천 연수구가 선학동 28-1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도면,(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선학동 28-11번지 일원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도로 개설 공사는 그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선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