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란?

의료보험이 되면 싼 값에 진료를 받고 약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떤 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대요. 저희 이모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도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보험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던 의료보험을 일반 기업이 운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면 되니까 평소에 아프지 않은데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람한테는 희소식처럼 들립니다.

 

- 출처 :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의료민영화의 장단점은?

<장점>

1. 의료의 선진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에서 질적인 서비스도 높여 해외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10대를 수출하는 것과 의료 관광객 1명을 유치하는 것이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도 합니다.

2. 국내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에서 민간자본의 투입은 경영난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고, 그로써 인력 고용도 증대될 것입니다.

3. 서비스질의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자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고객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1. 당연지정제의 폐지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월 내는 보험료를 축적해두고 건강보험약관을 통하여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것이 폐지 되겠죠. 민간 보험회사가 주체가 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되버리겠죠. 그럼 정말 엄청난 진료비와 수술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병원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영리 병원으로써 반대가 되어버리겠죠. 그렇다면 환자의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할 것입니다.

3. 민영화된 병원에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최소화 등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4. 민간보험회사와 영리병원사이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계약을 하게 되고 서로의 이윤을 되기 위해 책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료비와 보험료 동반 상승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