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民特法] - 주임법 · 상임법... 일부개정령 (2009. 05.08)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 [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 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11
확 바뀐 개발지도 들여다보니…수도권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확 바뀐 개발지도 들여다보니…수도권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세계일보 | 입력 2009.05.08 19:42 | 수정 2009.05.08 21:28 | 시흥, 안산 등 연계 녹색성장 거점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해 국제기능 강화 그린벨트 80㎢ 풀어 서민주택 건설키로 8일 공개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수도권을 세계적인..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폐지, 집 산 사람도 일반세율 적용 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폐지, 집 산 사람도 일반세율 적용 발표시점 3월16일부터 소급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우여곡절 끝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 폐지하고 투기지역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과 대폭 달..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08
원인별 취득세/등록세율 <원인별 취득세/등록세율> 원 인 등 록 세 취 득 세 총부담세 액 비 고 등록세 교육세 감면에대한농특세 합계 취득세 농특세 감면에대한농특세 합계 매매 주택 85m2이하 매매가의 1% 등록세의 20% 1.20% 매매금액의 1% 1% 2.2% 85m2이상 매매가의 1% 등록세의 20% 감면등록세의 20% 1.40% 매매금액의 1% 취득세의..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05
내년까지 집 사면 언제 팔아도 양도세 重課 안한다 내년까지 집 사면 언제 팔아도 양도세 重課 안한다 2년 보유 이후…투기지역은 제외 강남 3구 이외의 비(非)투기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2년을 보유한 뒤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일반 세율(6~35%)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다주택자(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매수자도 내년말까지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매수자도 내년말까지 혜택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가, 파는 사람 외에도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적용된다. 또 당초 정부발표만 믿고 강남3구 주택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방안은 없으며, 설..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02
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영구 일반과세 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영구 일반과세 연합뉴스 | 입력 2009.05.01 16:57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E7%B5%B5%BC%D2%B5%E6%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501165709764..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5.01
대심도 철도 'GTX'로 명칭 변경...'종합계획' 오늘 발표 대심도 철도 'GTX'로 명칭 변경...'종합계획' 오늘 발표 2009년 04월 14일 경인 대심도 철도 'GTX'로 명칭 변경 도, 용역보고회 갖고 건의문 정부 전달… 자금조달방안 등 '종합계획' 오늘 발표 경기도가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철도의 명칭을 'GTX'로 바꾸고 본격적인 '수도권 교통혁명'에 돌입한다. 도는 13일..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4.14
달려라, 지하 광역급행철도 달려라, 지하 광역급행철도 경기도, 고양-동탄 등 3개 노선案 확정… 국토부 제출키로 1 2 1 2 지하 광역급행철도, 일명 대심도(大深度) 철도 건설을 추진해온 경기도가 건설계획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문 기관에 의뢰한 광역급행철도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3일 도청에서 김..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4.14
'반값아파트' 올 연말 드디어 나온다 '반값아파트' 올 연말 드디어 나온다 10월 법시행 예정, 도심에서도 공급 가능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켜 왔던 반값아파트가 드디어 올 연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소위 '반값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