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용도변경 쉬워진다…1·2종간 변경 마음대로 생활시설 용도변경 쉬워진다…1·2종간 변경 마음대로 내년 2월 말부터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다가 슈퍼마켓,문구점 등으로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8.11.20
'미네르바'의 고통과 분노를 넘어서는 방법 - 오마이뉴스 11월 13일, 60만명의 우리 아이들이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수능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강남에서는 어른들의 환호성이 울렸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이제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는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읽는 동안 문장 하나하나에서 그의 분노와 회환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 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