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해독-담담당당]언론의 자유

[암호해독-담담당당]언론의 자유

 

다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른 사람은 그 옆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이 사연들이 가득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인 것을.

 

- 미치 엘봄,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중에서

 

<시대전쟁 제37화> 비판을 토해 시대가 흥(興)하고 망(亡)하는 길

 

외국인을 '외인'(外人)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국가 내에서도 '외인'은 존재합니다.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도 본 적이 있지요. 그 이후 소외(疎外)된 사람들의 영역은 사실상 '외인'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외인 (아웃사이더, 마이너리티 등등)

 

혹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현상에서 스스로 '외인'이 되어 '잘된다', '잘될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국민이 외인이 되었다는 표현이지요. 지난 정부에서 잘된 것 가운데 하나로 '정보공개법'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듯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더 강조되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국민이 관련된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그 자체가 바로 '외인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정보공개법이 엉뚱하게도 개인정보를 낱낱이 뒤에서 들여다 보는 걸로 변질되는 중이라고도 합니다. 본말이 전도 되었지요.

국민을 위한 정보 공개법이 아니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정보 공개법으로

변질되는 현실.

 

한국이란 사회에서 1%는 4,500만명 중에서 45만명, 그리고 4% 180만명, 나머지 5% 225만명. 이것이 경제적 분류로만 봐서 상위 10%의 숫자입니다. 다 합쳐서도 450만명이지요. 사실상 상위 1%나 4%가 흔들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 기득권이라고 보니까요. 부자 망해도 삼대 간다듯이 그렇게 유지 가능한 부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나머지 5%를 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사회의 실제라고 하더군요. 그 밖의 90%는 이런 경제대란 속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메트릭스 속의 인물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도가 너무 짙어지는 사회는 절대 온전하지 않지요. 물론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 내의 이런 구도와는 달리 해외에서의 자신들의 '쉐어'가 있다고 믿기에 그저 정부를 잘 따라가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리법'이 한국에 적용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한민국 상위 10%인 450만 중에서 상위 1%~4%는 구름위의 신선.

나머지 5%는 치열한 경쟁사회.

나머지 90%는 똥 된장 못 가리는 메트릭스의 희생자.

 

정작 이렇게라도 가게 되면 좋다고 하는...그러니까 대체로 모델로 드는 것이 일본인 경우가 많은데...그런 의식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일종의 '식민심리'라고 일본인들은 폄하합니다. 어제 글을 쓰고난 이후 경방의 '고베toshiko'님이 아주 극성 맞게 이런 감각을 여기서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네, 인정합니다. 한국인에게 일본인보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요. 그러나 과연 경제가 한 사회 국가의 전부가 될 수 있나요? 경제를 통한 지배를 꿈꾸는 국가의식이 과연 인간의 본질이나 평화의 기저로 볼 수 있나요? 그런 과거의 역사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거기는 정말이지 탐욕스런 일본, 일본의 제국주의와 팽창주의, 극우와 우익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걸 아는가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말을 해도, 지금 경제의 형세에서 정부는 다시 원/엔화 스왑에 목을 매고 있거든요.

정부가 원/엔 스왑에 목을 매고 있는 지금

일본 따라배우기 운동은 모방이 아닌 식민지가 되고싶은 노예근성.

 

11.17 워싱턴발 라디오 연설에서 "불났을 때는 싸움을 멈춰야 한다"라는 말이 무섭게 각 야당이 불(火)에 대한 견해들을 밝힙니다. 불이 난 건가, 낸 것, 그 책임도 중요하다고 외쳤지요. 그런데 정말 인식의 기초로 가보면 지금을 '불이 났다. 싸운다'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가? 결국 이런 사태의 본질은 너 탓 내 탓 하면서 미루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어찌된 일이 '탓'에 대한 공방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지요. 정작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있었던 '말의 성찬'하며, '말 바꾸기', 그리고 '남 탓'이라는 것은 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할 거라는 것에 공포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신뢰를 밥말아먹었나?

 

종부세나 금산분리, 건설경기 진작, 대주단...이런 코스에서 드러나는 상황은 한국이 국민 전체보다는 급박한 경제상황임을 이유로 90%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흥하는 길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코드 인사나 코드 인맥도 다 좋은 데, 경제정책에서조차 '코드'가 중시된다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경제는 생물입니다. 그 관리 자체를 잘못하고 있고, 그 현상이 드러났는데도 그를 아직도 믿는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논리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는 법이 없다는 말에 아연실소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장수가 먼저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총을 대고 나가라를 외치면...어느 순간 병사가 주시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코드인사 어쩌구 하더니 , 예들은 아주 코드에 밥을 말아먹내.

(미국놈은 '팔로우미'(Fallow me:나를 따르라) 한다더라. 대위급이 그래서 많이 죽었단다 월남에서,

근대 한국님들은 '돌격앞으로' 하지? 여기서 부터 전투력 차이가 나는거야.

이거 유래가 있다.

내가 군대에서 읽은 육이오 전사책에서 본건대

포항지구 전투에서 한국 소위 소대장이 미국놈 한태 배운대로 ,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뛰어 나갔단다.

근대 아무도 안 따라 나간거야.

그래서 그 소위 혼자 죽었지 뭐.

그담부터 그렇게 된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즘 우리군대 "돌격앞으로"지 아마? 우리 때 까진 '돌격앞으로' 였어.

장교가 왜 권총 찼는지 알아?

돌격앞으로 했는대 안 하는 놈 뒤에서 즉결처분 할라고 권총있는거다.

그걸로 인민군 쏘라고 있는게 아니고.-역자주.)

 

일시적으로 '속임'의 철학이 가동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같은 자신감의 과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도저히 그러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이 문제가 돌출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지표, 그리고 형세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작은 눈속임수나 혹은 살짝 비틀기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것을 넘어가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걸 '아예 대놓고 한다(속인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속임에도 철학이 있다는 사실마저 비켜선 것입니다. 이게 포크레인 정책집행법이라면...그건 수렁에 빠질 겁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이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여기 경방만 하더라도 단편적인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결론만 딱 말하는 것이지요. '나쁘다'. 그러니 원인이나 과정, 그리고 문제 등을 지적하는 언로(言路)가 막히면...바로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일관되게 '팔로우 미!'해서 가서 해결되면 모르지만... 그 길에도 아주 좋지 않은 요소들이 첩첩입니다. 원/달러 한은-FRB 스왑의 조건 공개라는 것이 외환투기세력에게 좋은 먹이감이 되고 경제정책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공개되듯이 원/엔화, 원/위엔화 등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면...국민들은 어떤 형태로건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공개할 수 없는 걸 두고 숱한 추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월 시점에서 외화가 충분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11월 초까지도 그랬지만...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빌리러 다닌다는 인상은 명확하게 심었습니다.

 

IMF 이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는 그 책임을 법정에서 추궁당했습니다. 영어 생활도 잠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뭔가 역사적인 사실이 한 번 터지고 지나가면 반드시 그 책임론이 대두됩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그 상황의 엄중함을 기본으로 보면...전혀 사실과는 달리 해석되고 처리됩니다. 책임론이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누군가 기록을 할 것이고, 또 나중에라도 밝혀질 문제입니다. 위에서 시켰다고 '영혼없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용서되지 않았던 전례가 바로 경제위기라는 민생의 도탄국면입니다. 이미 10여년 전의 그 전례가 오늘 다시 대두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더욱 더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국가 내부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그것이 나라가 시대가 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이라면...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비판마저 수용할 아무런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그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해도 그것이 망(亡)으로 가는 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런 논법에 저어하신가요? 인터넷마저 비판을 못한다면...저기 산중에서 구덩이를 파야 하는 것인가요? 비난도 아닌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