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4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4)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4) 2008년 11월 18일(화)13:03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원화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누구에게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수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재 의존」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국내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가」라고 하는 경쟁력까지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노동조합이 활개치고, 폭동같아 보이는 노동쟁의가 잇따르는 결과, 최근의 한국의 인건비는 멈출 곳을 모르는 듯 급등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의 초임은, 일본 대기업의 초임을 웃도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국민소득은 아직 일본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21세기 초반의 몇 년 사이에 스스로 경쟁력의 원천을 하나 또 하나 잃어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격감하여 무역수지까지 적자화한 상태로 서브 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 위기, 세계적인 수요의 수축을 맞이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미 경제성장 이전에, 통화 위기의 가능성까지 다가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인솔하는 한국 정부는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아진다」 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이 1년에 7% 경제성장 하는 것은, 통화 위기로 GDP가 격감한 후가 아니라면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   2008년 10월에 들어서 겨우 사태를 이해한 듯이 보여, 제2차 통화 위기에 떨고 있던 한국 정부가 갑자기 달러의 확보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외화보유고가 고갈한 것인지 혹은 가지고 있는 외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불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의 대형 수출 기업에 대해서 갑자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여당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한국 국민에게 달러를 내놓으라며 「금고나 서랍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것이, 애국심의 발휘로 연결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야말로 1997년이 다시 온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하는 금융위기나 달러고갈의 사태를 넘긴다고 해도,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경제성장 해 나가는 것은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를 늘려서 원화 하락에 의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를 부르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는 이상은 당연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원화 약세를 허용하고, 국내의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으로 인건비를 큰 폭으로 삭감하여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내의 최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 해소되면, 한국에의 직접투자도 증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외화 낭비의 최대의 원인인 해외 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사치품의 수입을 줄여서 무역수지를 흑자화 시키는, 일종의 「중상주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 유학이 감소하는 것으로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축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 노선을 회복하면,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흑자화한다. 경상수지를 흑자화할 수가 있으면, 머지않아 순채무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원화의 대폭적인 하락은, 물론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 물가상승 속에서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정세는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 경제에의 처방전은 한국 국민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활 레벨을 낮춰서, 보다 「허리띠를 졸라 맬 것」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부터 격렬한 추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술을 전혀 키우지 않은 이상, 한국의 선택사항은 유감스럽지만 그 밖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경제의 위기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는 방책을 「그」격렬한 성품의 한국인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필자에게는 심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