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2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2)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2) 2008년 11월 18일(화)13:01 「일본 의존」경제구조의 말로   한때는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로 보였던 한국 경제가, 어쩌다 비참한 모습으로 변한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풀어서 왜 한국이 악순환에 빠졌는지를 설명하고 싶다.   한국 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수 의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외수 의존이라면, 일본으로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실은 일본이 「외수 의존 국가」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일부의 경제신문 잡지 등이 잘못 인식시킨 것이다. 실제의 외수 의존도, 즉 수출 대 GDP 비율을 보면 일본의 외수는 여러 나라에 비해 오히려 작은 그룹에 속한다. 이미 제조업의 대부분이 쇠퇴해버린 영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외수 의존도는 낮다(2007년의 외수 의존도는 일본이 15.4%, 영국이 15.9%).   세계 최대의 내수 국가인 미국에 비하면 분명히 일본의 외수 의존도는 크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수 의존도가 아래로부터 2번째의 일본을 「외수 의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일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말해서 내수 의존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07년의 외수 의존도는 38.3%로 중국(37.43%)이나 독일(40%)등과 대등한 외수 의존국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출 대 GDP 비율(외수 의존도)」이 아니라 「무역흑자 대 GDP 비율」로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극히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외수 의존국인 독일이나 중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모두 8%를 넘고 있는데 대해서 한국은 겨우 1.52%로 그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다. 「내수 의존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낮은 것이다(일본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2.4%).   위에서 말한 것 같이 2008년의 한국은 대부분의 달에 무역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금년의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마이너스의 영역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현시점에서 거의 확정적이다. 「내수 의존 국가」일본보다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효율이 나쁜 무역을 하고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국의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의 비지니스 모델은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철강 등의 원재료나, 부품 등)의 수입이 없이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은 성립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계속 헌납하고 있다. 2007년의 한국의 무역흑자 총액 150억 달러 정도임에 비해서 대일무역 적자는 무려 299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매년 열심히 일본에 무역적자를 헌납하면서 수출 규모로 보면 미미한 금액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무역흑자마저도 2008년부터는 낼 수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의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 「일본 의존」경제구조는 문제시되고 있었다. 즉, 제조업의 저변이 너무 좁아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 없이는 산업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원국이 아닌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동에 대해서도 큰 무역적자를 계속 헌납하고 있다. 원유를 전면적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러한 비뚤어진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가차 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덮친 것이다.   2007년부터 금년에 걸친 자원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한 서브 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 위기에 의한 원의 폭락까지가 한꺼번에 발생해 버렸다. 수입 물가가 작년대비로 50%를 넘는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외수 축소로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 한국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