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3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3)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3) 2008년 11월 18일(화)13:02 버블에 지나지 않았던 원화 강세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1항목이다. 경상수지는 4개의 항목으로부터 성립되고 있는데 나머지의 3개, 무역수지 이외의 3개의 수지는 무엇일까.   정답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이다. 한국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수지인 서비스수지가 매년 큰적자를 반복하여 경상수지를 계속 방해 해왔다. 또한 한국은 해외에의 (주식)배당금이나 이자지급이 많기 때문에 소득수지도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해외 송금(유학하고 있는 가족 등으로의)이 많아진 결과 경상이전수지까지도 적자로부터 빠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이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도 급속히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단번에 적자화한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화한 결과, 대외채권의 감소가 시작되어 마침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 해외에로의 지불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로의 지불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은 원화가 달러로 환전되게 된다. 한국 원화의 하락에 박차가 걸린다고 하여도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하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이, 한국 원화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서 무역수지의 적자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하면 그 만큼 해외에의 지불이 많아져서 원화 하락이 가속해 나간다.   대단한 악순환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악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하는 한국의 통화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에 접어들고 나서이지만, 경상수지 그 자체는 2006년 전반부터 달에 따라 적자화하고 있었다. 한국은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상반기의 경상수지 적자를 하반기에 만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수지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던 2006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에 있어도, 한국 원화는 거의 일관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그 시기에 한국 국내에서는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었다. 원화가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국은 경기가 좋아 보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실은 이 시기는 아직도 세계적인 금융 버블의 한창인 때로, 한국에 대해서도 방대한 투기 자본, 가짜 자본(leverage에 의해 부풀려진 가공의 자본)이 흘러들었다. 해외로부터 흘러들어간 자본은 원화의 수요를 확대하여 비뚤어진 원화 강세를 일으켰다. 그리고 원화로 환전된 자본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버블이 일어난 것 뿐인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의 신흥 경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던 현상이다.   즉, 한국의 2007년까지의 원화 강세는 반드시 한국의 경제가 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기 자본에 의존하는 점이 많았다. 그 후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여름에 서브 프라임 론과 관련하여 주식, 부동산 버블이 세계 각국에서 꺼지면서 세계적인 금융 수축이 일어났다.   한국에 투하되던 투기 자본도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되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한국으로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투기 자본의 감소는, 달러 등 외화의 수요를 높여 원화 약세의 한 요인이 된다. 한국의 현재의 원화 약세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위기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