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1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1)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1) 2008년 11월 18일(화)13:00 2차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 폭락   한국 경제가 제2차 통화 위기의 갈림길에 몰리고 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것은 10월 초순이지만, 이 원고가 게재되는 「Voice(11월호)」가 발매될 때까지 과연 한국이 제2차 통화 위기의 돌입을 피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해서 전혀 자신이 없다.   2007년의 가을까지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기업이 힘들어하던 상황으로부터 일변하여, 최근의 한국은 반대로 과도한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은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 원화는 2007년 10월 말에 일순간 1달러 900원을 넘길 듯이 상승하여 원화 강세의 피크에 달했다. 그 후에는 일관하여 통화의 하락이 계속되었지만, 2008년의 여름에 이르자 마자 원화는 마치 2차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 속도로 폭락을 시작했다.   미국 대기업 증권회사 리만 브라더스가 파탄하여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달러의 고갈이 확대된 2008년 9월에는 한국 원화는 마침내 1달러 1200원의 벽을 돌파했다.   게다가 10월에 들어가자마자 원화의 폭락에 가속이 걸려서 10월 8일의 종가는 무려 1395원. 2007년 10월말의 피크로부터 한국 원화는 1년도 안되어서 55%나 하락해 버렸다. 보통 사태는 아니다. 원화 대 달러 추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현재 한국에 분명하게 통화 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 약간의 여유가 있던 2008년 초에는, 원화 하락은 한국의 수출 제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다고 하는 논조가 유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원화 약세에 의해, 그때까지 원화 강세에 힘들어 했던 삼성 전자나 현대 자동차등의 대기업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덮친 급격한 원화 하락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력이 더해졌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급상승을 시작하게 되어, 마침내 한국 정부는 소지하고 있는 달러로 원화를 사는 환율 개입, 이른바 환율 방어를 공공연하게 시작했다.   2008년 7월의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작년 대비 50.6%에 달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통화 위기에 힘들어 하고 있던 1998년 2월 이래로 높은 수준이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결과, 한국은 수입 금액의 증가율이 수출 금액의 증가율을 웃돌게 되어서 계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빠졌다. 2008년의 한국의 무역수지(통관 위주)는 5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있어서 적자이다.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수출 대국, 무역국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에서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무엇인가의 구조적인 문제, 그것도 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 또는 원화 폭락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외국자본에 의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격감하고 있다는 난제도 가지고 있다.   9월 24일의 국제무역개발회에서 발표된 2008년 판 「세계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의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한국에의 직접투자액수는 26억 3000만 달러, 작년대비로 46.1%의 대폭적인 감소가 되었다. 한국에의 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실은 2005년부터 3년 연속이다.   또한 증권투자에서는 감소도 아니고, 아예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팔고 도망치는 「셀 코리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에 의해 IMF의 관리 아래에 놓여진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주 비율은 상승을 계속하여 2004년에는 44%에 달했다. 그러나 2007년 초 이후 외국인 투자가는 매달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서 2007년 9월에는 외국인 소유주 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   한국에의 직접투자의 감소나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셀 코리아」나 한국 원화를 하락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의 전락이라는 어렵고 큰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월 이후 일관해서 일본과 같이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웃도는 순채권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화된 결과, 한국의 대외채권은 감소하고 동시에 대외채무의 증대가 계속되었다. 2008년 제2/4분기 말 시점에 있어서의 한국의 순채권액은 겨우 27억 1000만 달러. 제1/4분기 말과 비교해서 100억 달러를 넘는 감소이다.   제3/4분기 말의 통계는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은 올해 8월 혹은 9월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이다.   순채무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채무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채무는 기본적으로 외화(특히 달러)이다. 최근의 한국 원화의 폭락은 한국 대외채무의 원화 금액을 증가시켜, 한국을 시시각각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적자」, 「원화 폭락」,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와 「순채무국화」는 서로 관계하여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