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뉴딜정책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과 분배정책을 펼쳐 중산.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만 소비가 일어난다는 논리다.
◇ 한국 경제 체질 전환 시급..적절한 규제도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도 디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소비가 일정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즉, 생산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추월하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세계화의 단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외부 영향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도 개선돼야 한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국가간의 장벽이 해소된 것은 모든 나라에 이득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로 쉽게 전이되는 것은 단점"이라며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경제학자 만서 올슨(Mancur Olson)의 시장경제의 정의를 인용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올슨이 정의한 두 가지 시장 경제의 첫 번째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들이 원하지 않는, 해악을 끼치는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윤 실장은 이번 위기의 주범인 파생상품은 남들이 원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라고 했다.
윤 실장은 "첫 번째는 규제가 없을 수록 좋지만 두 번째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감독을 강화해서 세계화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로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수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내성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실력되는 만큼 개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은 과도하게 개방돼 있는 만큼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자산구조가 변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입해놓고 그 나머지로 생활하니까 내수가 확장될 기반이 제약돼 있다"고 지적해 부동산 우선의 자산구조 변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교수는 "관광.레저.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국내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골프를 치기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관광이나 유학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