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통화)

금본위제 (통화)  [金本位制, gol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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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본위제, 통화, 경제학

통화의 표준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金)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의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제도.

국제 금본위제하의 국내 금본위제도에서는 금화(金貨)를 법정화폐로 통용하거나, 지폐를 일정한 비율로 자유롭게 금과 태환할 수 있다.

국제 금본위제는 국내 금본위제가 존속하지 않을 때에도 실시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국제 금본위제도에서는 금 또는 금태환 화폐를 국제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국가간의 환율은 고정적이다. 만약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두 나라 사이의 금수송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고정화폐주조율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환율이 공식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대량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금본위제도는 182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914년 이전에 실시되었던 완전한 국내·국제 금본위제에서는 금을 같은 무게의 금화로 바꿀 수 있었고, 또 금화를 녹여 같은 금액의 금을 얻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금화나 금괴의 수출입이 자유로웠다. 완전 금본위제도가 시행된 것은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의 짧은 기간 뿐이었다. 그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화는 더이상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금환본위제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1928년경에는 다시 국내·국제 금본위제가 모두 부활했다. 금본위제는 1930년대 경제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 다시 무너졌고 1937년 무렵에 이르자 이제 완전한 금본위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화폐제도는 환율이 대부분 달러나 금에 고정된 체제였다. 1958년 금본위제의 한 형태가 다시 제정되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간 지급을 위해 자국 통화를 금과 달러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금본위제는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금본위제의 장점으로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금의 해외유출이 초래되었을 때 통화당국은 화폐공급을 줄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금본위제는 과도한 지폐 발행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나 은행의 힘을 제한한다. 둘째, 금본위제하에서는 각국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 국제무역에 명확성이 부여된다.

금본위제의 단점으로는 다음 3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금본위제는 화폐 공급에 충분한 유연성을 보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로 캐내는 금의 공급량이 화폐공급에 대한 세계경제의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느 한 국가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차단하고 자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시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지불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경기조절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