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희롱하는 부동산 완화대책|윤정웅교수 칼럼

 

-부동산 시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취직은 되지 않고, 집값은 떨어지고, 건설사는 쓰러지고~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고 하더군요. 서민들은 집이 웬수가 되어 살려달라는 하소연을 읊조리고 있는데 나라님께서는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원래 촛불에 혼이 났던 정부인지라 겁이 나기도 하겠지요.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 몇 개월 동안 그냥 고(GO)~ 하겠다는 속셈일까요? 다른 일들은 하루아침에 결정이 나던데 왜 부동산 문제만은 두고두고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DTI완화 어쩌고 하니까 그동안 조용했던 야당에서까지 들고 일어나 투기 조장한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언제 여당 하는 일에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마는 한 술 더 떠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국정이나 부동산이나 신뢰회복은 애시 당초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산층은 계속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부동산 침체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현군(賢君-훌륭한 지도자)은 어려울 때 백성을 기쁘게 해주는 정책을 내놓지 않던가요. 그런 좋은 정책은 어디로 외출 보내고 공신들은 민간인 사찰이나 하고 성희롱이나 할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옛말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쯔쯧~ -집 가진 서민들 일곱 번 죽는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을 했었지요? 그것도 고가분양으로 말입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 야금야금 깎아주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부자 되고 싶은 어리석음에 아파트 분양받았던 서민들이 입주를 못해 울고 있더군요. 그 아픔과 걱정스러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 미분양 아파트 산 사람에게는 양도세 감면해주겠다고 꼬시는 바람에 건설사는 살고 그 말에 속은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값은 발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무슨 양도세가 있을까요? 지금 입주는 시작되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2010. 2. 12.부터 2011. 4. 30.까지 지방에 국한하여 값을 내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대책도 있었지요. 또 중형이하로 6억 이하인 아파트 소유자가 새 아파트로 가게 될 때에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낯간지러운 대책도 있었습니다만, 단 한 사람도 혜택을 본 사람이 없다니 세상에 그런 정책이 어디 또 있을까요? 아마 개도 웃을 겁니다. 2009. 9.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실시해 온 대출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거래만이라도 있게 해 달라는 수요층 서민들과 건설업계의 건의를 날마다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무기연기 해버렸다지요? 결국 집 가진 서민들만 대추나무에 걸린 방패연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강남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DTI와 LTV 등 대출규제를 이중으로 묶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할까요? 저수지 물을 막아버리면 전국의 농사가 초토화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강남이 움직여야 전국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세종시나 그 주변 주민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도대체 표(票)가 뭣이관데? 아니 충청도 분들은 표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치하시는 분들! 이랬다저랬다 표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서민들만 울게 됩니다. 지방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무슨 도시 이런 것 있었지요? 지방 미분양은 어제도 오늘도 불 꺼진 항구라고 하지 않던가요. 일을 벌려 놓기만 했었지 후속 마무리가 전혀 없고 보니 그 피해는 약한 건설사와 서민들이 다 짊어지게 된다더군요. 부동산 시장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주식투자로 돈 번 사람 별로 없고, 부동산 투자 오래해서 방 2칸 늘려가는 사람 별로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투자는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높고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지요. 요즘 같으면 차라리 부동산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신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너도 가니 나도 간다, 고 따라가서 부동산에 손댔던 사람들은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양떼효과(양떼처럼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서 일을 저지름)라고 합니다만, 그래선 그런지 원래 “돈은 궁둥이 무거운 사람이 번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요. 경솔보다는 오히려 굼뜬 동작이 좋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재테크란 상대적 개념이 아닌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남을 따라가는 재테크가 아닌 나만의 재테크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기다리십시오. 부동산 완화대책은 한두 달 내에 다시 나옵니다. 늦게 맺은 열매가 크다고 하던가요? 부동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부일지라도 크고 좋은 열매를 내놓을 것입니다. 국민 재산이 반 토막 나게 되면 나라 재산도 반 토막 나는 법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무주택자는 지금 주택을 마련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젠 급매물도 다 소화되었고, 유주택자들은 웬만하면 버티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팔지도 않을 터, 그렇다면 값이 더 내려갈 이유도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작은 것, 또는 멀리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보금자리주택에는 일단 미련을 버리심이 옳을 것입니다. 주택시장은 현재 실타래 얽이 듯 얽혀 있기 때문에 가닥을 잡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흐르게 될 것이나 인플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완화대책은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를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데 여러분들도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스스로 연구하고 창조하십시오. 세상은 쉽고 따른 길이 없더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