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해독-담담당당]북일관계, 남북관계

[암호해독-담담당당]북일관계, 남북관계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가 같은 긍정의 씨악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 틱낫한, <화>(Anger> 중에서

 

<시대전쟁 제33화> 북일관계는 남북관계의 복사판이 되나?

 

남북관계의 12월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견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경우에는 대체로 그 수순에 맞추어 작업들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는 이미 예고된 상태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12월 한 달 동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를테면 완전차단이나 혹은 일정한 다른 군사적 조치-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12월초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일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쌍무적 관계에서 남북한의 관계는 지금 대단히 악화일로를 걷는 중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월 1일자 공개적인 비난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문제지요.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후보,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 등이 빌미가 되어 7월 금강산 피격사건, 그리고 9월 김...의 와병설 상황에서의 약간의 호들갑 같은 정황, 그 이후에는 정책적 문제까지로 파급되었습니다. 즉, 10월이 지나면서 북측이 주장했던 10.4선언 이행이라는 것도...그리고 삐라 제지요청마저도 전혀 특별한 조치 자체가 되지 않고 원론적인 상태로 흘러갔기 때문이지요. 사실상 이것은 담당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가 이 부분 자체를 '원칙대응'이라는 경계를 두고 한 상태에서는 방법이 나오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통일방안의 일방적 거론'이라는 것이 나오자 마침내 조평통은 남북대화는 더 이상 없다는 논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일련의 이 흐름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향후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번져가고...다시 해외자금의 이동에서 불안감의 조성 양상이 고착화되거나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선거전에 에스비에스에서 나온 다큐가 생각나는군.

거기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전쟁난다고 하던대.

진짜 북한이랑 전쟁 하려고 그러는거야?

일본하고 한국정부도 분위기 그쪽으로 몰고가고 있잖아?-역자주)

 

이 점에서 북일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0월, 대북제제를 6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매우 반발했지만...이면의 합의는 있었던 듯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일단 일본의 스탠스는 대북관계의 진전 자체를 그리 희망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6자 회담이라는 다자틀 속에서 풀겠다는 원론만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에 북한은 일본이 6자 회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지속 보이고 있습니다만...아직은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그 자리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북일 양자 관계가 금년에도 여러 형태로 토의가 되었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납치자 문제'로 만들어둔 쌍방의 문제가 일본 내에서 '우경화'의 좋은 구실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발목을 잡히는 경우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발목잡힌 척 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가진 대북문제의 스탠스를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 그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북일관계에서 헤게모니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 수교 배상금을 조절한다. 셋째, 미국이 북일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경제측면의 이익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북일관계 개선 의사가 없다. 넷째, 일본의 '정상국가화' 즉, 우경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단계로 이행을 사실상 원치 않는다.

 

이 전제만 본다면, 북일관계는 사실 단기적 개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묘하게도 한국의 대북정책과 일본의 입장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핵폐기 협상진전, 사업타당성, 재정부담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4대 원칙에서 그렇게 볼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민적 합의는 일본이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일본놈이 북한에다 거는 조건은 실현불가능.

이런 조건을 건다는 건 관계개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가지게 함.

 

2002.9.17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평양 방문에서 대두된 것이 납치자 문제였습니다. 북측에서 냉전시기 공작기구가 일본인 13명을 납치했고, 그 중 8명이 사망, 5명이 남았다고 인정하면서 촉발된 사안이었지요. 북한은 당시 순진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결국 나올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지요. 이 문제를 일본은 국내정치에 전격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2002,2004년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조총련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펼쳐진 시기기도 했습니다. 핵, 미사일, 납치자 문제가 함께 엮이면서 일본 내 우경화 바람은 더욱 거세졌지요. 이 분위기에서 조총련에 대해 '당연히 제거되어도 좋은 존재'라는 각인도 시켰습니다.

북한 문제를 내부 우경화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일본.

 

일단 일본의 현 인식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2008.6.26 후쿠다 당시 총리)의 발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화는 버락 오바마 당선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북일관계가 다른 각도에서 빠르게 진전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혹자는 일본도 경제중심의 대북접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반문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은 예비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취할 경제적 협력이란 하나는 정치적 차원의 배상금 지급이라는 정책행위와 기업 차원이 있지만, 후자는 기업이 단기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에 모두 정치차원으로 묶여 있다고 봐야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쌍무적 경제협력 구도는 북일 간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교배상금을 둘러싸고 '일본이 북한 경제의 구세주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것도 학자적 토의 과정일 뿐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조건과 변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도 그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되었어도 그런 방향은 안 바뀌고 있다.

 

요즘 들어 이른바 '체제변환'(Regime change)라는 개념도 자주 등장합니다. 북측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인데...이 점에서 일본에서 등장하는 뉴스들이 과장되게 속보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 개념의 접근보다는 흔들기에 주력한다는 판단도 듭니다.

북한 한번 흔들어서 한탕 할려고 하는 거 같은대

그게 뭘까?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은 고스란히 일본이 아닌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자체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 중시라는 외교 기조가 있더니만, 그 이후에 중국과의 실용외교라고 했지만 그리 성과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한미 간에도 이제 정책적 변화가 새로운 정부와 협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난 상태지요. 당장 버락 오바마는 취임 이후 빠르게 대북문제를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니까요. 물론 서로 간의 이견으로 상황이 더 열악하게 될 개연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북미관계는 순항 중이지요.

 

이렇게 보면, 일본도 내년 하반기 상황에서야 북일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건 재개하는 쪽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자간에 대화를 터놓은 상황이니까요. 그럼 덩그렇게 남북한이 남습니다. 내년이 되면...일년여 동안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모습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요. 그 때 가서 상황이 일시에 좋아진다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추론입니다.

일본놈이 그러는건 자기들 이해관계가 맞으니깐 어찌보면 당연하다.

근대 한국정부는 왜 따라하는거야?

한국은 이해관계가 안 맞아. 일본하고...

 

우려되는 것은 12월 1일부터 진행될 갈등국면이(지금부터 며칠은 차치하고) 어느 수준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고...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가는 동안의 문제도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3~6월, 그리고 상반기 이후 하반기의 상황도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이 점은 일본과 한국 간에는 입장이 완전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도 이상한 상황은 이어집니다. 남북한의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하게 자극하고 몰아붙이는 국면이라는 의미지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또한 조만간 그 진실은 벗겨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대

에스비에스 방송국에서 지난 대선 전에 선거용으로 만든 다큐 있다.

그거 함 봐라.

선거용이지만 거짓말은 안했을꺼 아냐.

아무래도 이놈들 사고칠라고 하는 거 같아.-역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