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해독-담담당당] 경제와 정치가 합방하다

[암호해독-담담당당] 경제와 정치가 합방하다.

 

 

(1) 나는 외형적이고 변화에 대해 유연한 편이다. (2)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빨리 탈출하며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 (3) 내가 가진 건강, 돈, 안전, 자유 정도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4) 나는 가까운 이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스스로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 각 문항 0~10점 기준 점수를 매기고, * (1)의 점수 + (2)의 점수 + [(3)의 점수 X 5] + [(4)의 점수 X 3]= 총점 100 (행복지수)   - 영국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2002년 개발한 <행복공식>   <시대전쟁 제16화> 경제의 외부, 정치의 내부가 추구하는 것들   첫 머리에서 약간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는 조짐이 보이지요. 무슨 내부와 외부가 나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보시지요. 우선 위의 <행복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수치>에 억눌려서 사는 데 무슨 <행복>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고, 이건 억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나 마나 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가능하지요. 굳이 숫자를 꼭 만들어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행복>이란 것에 대한 수치화? 이것은 차라리 계산을 안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수치화?   안과 밖이라는 경계만큼 강하게 서로 기대면서도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 단어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내부와 외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명암과도 다르고, 그러나 이 시점에는 반드시 생각해볼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경제와 정치를 두고 내부/외부라는 단어로 정의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개의 영역이 각자 내부/외부를 형성하다보니 합쳐서 4가지 요소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조금 골치 아프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압축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따로 갈 수가 없다. 서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치 안해와 남편처럼.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제의 내부가 자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가 들어차 있습니다. 결정력이 내부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내부가 흔들렸거나 혹은 외부에 결정력을 양보한 국면이라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 정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전선과는 전혀 다르게 내부로만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모양새 치고는 가장 나쁘게 들어앉아 있는 이 내부와 외부의 양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이를 하게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인덱스나 혹은 숫자가 주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지독스런 직관을 뛰어 넘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숫자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숫자는 약간의 조작으로도, 혹은 다양한 구도의 이른바 지켜보는 각도나 다양한 공식의 대입으로도 얼마든지 <주름과 엉킴>을 만들어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전면에 내세워져 있고, 정치는 숨었다. 경제를 톱기사로 띄우고 , 정치는 구석탱이 한줄 기사로 숨긴다.     그렇지만 이 모양이 가지는 변이구도는, 그리고 흔들림이거나 혹은 추구점 같은 은밀한 구석을 밝혀 가다보면 전혀 엉뚱한 패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내부와 와부가 만나는 곳입니다. 즉, 현재 한국의 경제적 외부와 정치적 내부가 만나는 접점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언제쯤 보게 될 것인가 하는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그걸 찾아왔다면 지금도 찾아가야 하고, 그걸 못찾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고려사항에 넣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제부터 찾기는 역부족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중간에 끼어들어서도 찾거나 이해하면 되지만, 이 패턴에서는 절대 중간에 무단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를 숨기고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가? 정치에 뭔가 숨기고 싶은 꼼수가 있지나 않은가?   왜냐하면 여기는 은밀의 정치가 자리했기 때문이지요. 정치의 내부에서 경제의 외부는 어떻게 지향될 것인가? 이 질문이 첫 번째가 되고, 다음이 경제의 외부는 어떻게 정치의 내부를 관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건 숨어서 뭔가 안 좋은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에 정신팔리게 해놓고, 슬그머니... 오케?    사례로 한 번 볼까요.   오늘 새벽 미 증시는 폭등을 했습니다. 가이스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도한 월가의 단속 규제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넘쳤다고 본 결과입니다. 우려가 일부 사라졌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들(시장)이 생각하는 예상은 정치적 해법으로 새 정부도 저금리, 약달러, 버블화라는 형식의 몰핀 처방을 하고, 채권국들의 동의나 지지를 이끄는 정치적 해법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요. 여기서는 정치적 기대감이 시장보다는 더 큰 변수가 됩니다. 오늘 미 증시가 폭등한 이유가 뭘까? 정치적 이슈 때문이다.   오늘 어떤 신문에서 <노란토끼> 이야기를 하면서 NDF 거래량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뛰는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반론도 있군요. 한국경제의 펀드멘탈이 병이 났고 병이 생기다보니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병>은 생긴 상태에서 치료의 방법이 경제의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생기는 논란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금인가는 밝혀지겠지요.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주 뭐가 급한 지 정신없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노란토끼=일본계 자금의 헷지펀드.(미국펀드로 위장한) 엔디에프=차액결제선물환거래(원금은 놔두고 환율차이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물거래.) 이것이 4배 이상이란 의미는, 헷지들이 뽐뿌질을 하고 있다는 추정도 할 수 있게 한다.   순진한 발상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식의 접근도 있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잘못 본 듯 해서 사례가 될 수 있다 여깁니다. 그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고 비판을 해봅니다.   "미래에도 아시아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 욕하지만 일본의 국민성은 미국도 놀랜다." (오늘 아침 경방 어느글에서...발췌)   쓰신 뜻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민족성이 안되먹었기에 그래도 일본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착각한 부분은 바로 <경제의 내부>와 <경제의 내부>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가진 모습이 결코 <정치의 내부>와 <정치의 외부>와 잘 맞지 않는 접점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인의 국민성과 일본이란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적 내부가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은 그리 관련성이 없습니다. 일본이란 국가의 정치가 외부로 움직일 때, 경제는 내부에서 외부로 오는 동력일 뿐이지, 개개인의 역량을 따지게 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정치의 외부가 움직이는 때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일본의 국민성이 운운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이 우수해서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일본의 정치가들이 철저한 '마키아벨리즘' 스타일로 갔기 때문이지. 그게 국민성하고 뭔 상관이냐? 음흉하면 음흉했지 좋은 건 아냐.    10월 중순에는 한국 달러의 '돈줄'이 중국계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단기외채 차입 창구가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계로 바뀐 것을 두고 나온 통계적 관점이었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정치가 경제의 내부를 뒤흔드는 경우도 있지요. 즉, 한국 정치의 내부가 경제 내부에 관여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증을 더 키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부와 외부 변수의 가장 올바른 접점이기도 하고, 또한 외부의 공격을 막는 길이지만, 어느 사이 그 영역에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르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이러스를 악성으로 양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들여다 봐야 하는 때입니다. 거기에 방긋 웃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요. 한국 경제는 정치에 의해서 일부러 병이 든거다. 병주고 약준다는 속담 알지? 이제 약을 들고 나올꺼다. 아주 비싼 일제 신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그분들이 아주 선심쓰는 겁니다. 이거 아무한태나 안 파는 거거든요.    *조금 복잡한 주제이긴 하나 가만히 벌어지는 일을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생각해보시지요. 그럼 그림이 홀연히 보이실 겁니다. 어느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