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IMF....그리고 우리나라

구제금융....IMF....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유럽국가연합이 새로운 유럽내 기축통화인 유로화와 아시아 경제대국 일본의 엔화 그리고 신흥 거대자본국 중국의 위환화가 그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기축통화는 아직까진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입니다.

 

아직 어느나라도 달러를 벗어나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또 그 만큼 미국의 경제가 곧 세계의 경제라는 의미도 됩니다.(솔직히 반미국자본의 움직임이 아시아,유럽,남미국가에서 여러번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없네요.)

 

요즘들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IMF가 또 재현되는것이 아니냐는 온갖 루머가 흉흉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슬란드,파키스탄, 우크라이나등의 5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하고 특히 최근들어 우리나라에도 IMF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하시는 분도 많네요.

 

우리나라는 2001년에 IMF로부터 빌려온 금액을 전액상환완료함으로써 엄밀히 말하면 IMF와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자 IMF의 전문용어가 필요하신 분은 검색을 이용하시구요^^. 편하게 읽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는 IMF라고 하오'

 

 

현재를 기준으로 위싱턴 D.C에 위치한 IMF는 185개국의 자본이 모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국가는 미국(약 16%) 그 다음은 일본(약 6%) 3위는 독일(약 5.8%)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약 4.8%의 지분으로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네요. 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제외한 선두의 나머지 국가가 모두 서방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던 가장 돈 많은 사람이 큰소리를 떵떵 치듯 IMF 역시 미국의 입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는 솔직히 유태계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유태계자본을 기반으로 구성된 미국자본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자본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께요)

 

IMF가 주된 업무는 한마디로 망할 것 같은 나라에 돈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이를 조금 더 꼬집어 설명하면 한 나라에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고 그 나라 경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경제신탁통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주로 달러를 꾸어준다는 의미에서 외환보유액(외국돈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씨가 마르는 나라에 돈을 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마르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라가 외국의 여러국가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거나 경상수지적자(간단히....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계속 국내의 달라를 갉아 먹은 경우)의 연속이어서 정부와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때 구제금융을 신청하죠.  최근 파키스탄,우크라이나,아이슬란드등 5개국이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침체로 외환위기가 도래해 구제금융 신청을 했죠. 우리나라는 약 10년전에 외환위기를 겪어 피바람나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우선 IMF체제로 한 나라가 구제금융을 IMF로부터 받는다면 정말 상당한 고생과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IMF가 감내놔라 떡내놔라 하면 그대로 다 따라해야 구제금융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것일까요? IMF는 힘들어 하는 나라에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선의의 국제기구가 아닌가요?

 

음.....제가 보기엔 IMF는 날개단 천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돈 안꿔주는 사람들 대신 돈을 꿔주되 대신 그 앞에서 발가벗고 재롱을 떨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자도 높은 편이랍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1997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는 철저하게 해부당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쪼개지고 망하면서 여러국가로 팔려 나갔습니다. 아직도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있을 정도니 IMF의 여파는 남았다고 봐야하죠. 그 중에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대기업이 외국의 자본으로 팔려간 경우도 있고 어느 은행은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양질의 운영보다는 매각에 기준을 둔 경영으로 세간의 말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으흠....세상에는 꽁짜란것이 없어요....IMF도 마찬가지라오...'

 

특히 IMF체제는 미국을 위시한 일본,영국,프랑스,독일등 상위 고지분국가의 입맛에 한나라의 경제체제가 체질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여파로 기업의 해체 그리고 매각뿐만이 아닌 경제정책의 외향화를 부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폭락을 거듭한 (2008년 10월 말 현재) 증시도 외국인에게 상당부분 개방하고 외국인지분에 대한 개방적 경제정책이 오늘의 폭락장을 연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엔 개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화 되고 투명화 된다고 기대했습니다만 불운이도 이 기대는 물거품아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이지만 IMF를 통해 구제금융을 받은 대한민국은 이 영향으로 인해 지금의 미국발 금융공황에 가장 취약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는 어느 한 국가가  IMF외에 달리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100%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최근 5개국가의 IMF구제금융 신청은 앞으로 미국자본화가 두드러지는 경제체질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의 경제는 앞서 말했듯 유태계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국가의 지도자도 유태계사회를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름다운 그녀......하지만 그 속은?'

 

좀 더 유태계자본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세계굴지의 식량회사 5대 메이저 중 3곳이 유태계자본이며 7대 세계석유 메이저중에 6개사가 유태계자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ap,upi.afp,로이터등의 통신회사와 뉴욕타임즈,파이낸설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등의 유력한 언론사가 유태인자본이며, 모건스탠리, jp모건 연방준비이사회(FRB) 역시 유태계자본으로 운영되거나 소유된 회사입니다. 또한 투기성자본으로 악명을 떨치는 헤지펀드의 절반이상은 유태계자본이구요. 또한 입법을 관장하는 미국상원의원의 10%정도가 유태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태인소유의 굴지금융과 신용평가사 그리고 입법기관과 투기자본에 글로벌메이져 회사까지 합심을 한다면 얼마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유태인에 악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태인경제주체를 열거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IMF와 연관된 기사가 앞서 언급한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비중이 높고 투기 자본 역시 유태계에서 흘러들어왔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대차거래라는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은 외상으로 사와 비싼가격에 거래를 하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구입하여 되갚는 거래라고 하는데 이 대차거래의 90%가 외국인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헤지펀드의 제왕.....조지소로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대의 낙폭으로 폭락장의 선두그룹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까지 폭락장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의 낙폭은 상당하단 점에서, 외국인의 증시참여도가 한 때 44%로까지 의존된 시장이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지 않은 헤지펀드가 국내에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자본에게는 증시가 폭락할 수록 돈을 버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올해 외국인 대차거래금액은 100조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대차거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동한 금지시키는 정책을 10월 1일부로 발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방식은 우니나라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서 전세계적으로 폭락장이 벌어지는것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투기세력이 한 역활을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비록 현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IMF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만민국의 외환보유액 비상이나 경상수지의 대형적자에서 오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 아닌 이른바 외국의 투기세력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이라고 보는 것이 우세한 것이지요.

 

솔직히 이번 한국의 폭락증시는 특히 외국인자본의 이탈로 인해 고환율과 증시의 대량매도로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가지 요소가 섞여있습니다. 헤지펀드환매성 매도(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앞서 말한 공매도를 통한 대차거래, 투기자본의 순환거래등등)

 

하지만 외신들의 보도(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적 모순된 상황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외신보도의 적지 않은 수가 유태계자본의 언론사에서 흘러나왔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투기세력에 의한 공격적 언론플레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네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다시 IMF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제2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금융위기는 아시아에서 도래했던 외환위기상황인 90년대 중반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금융위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 이 때문에 각국의 금융공조가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래저래 돈이 문제군...돈이.....'

 

 

어서어서 외국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투기성 금융거래가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신속하게 정리되어 새로운 체질개선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관련당국의 카리스마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추신: 글을 쓰고 자정이 넘어 인터넷을 보는 중 아시아 저널리스트로 활약중인 윌리엄페섹을 비롯하여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교수도 한국의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기사(뉴욕타임즈-유태계언론)를 접했네요.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1997년 IMF는 해변가의 한가로운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발이지 이 칼럼이 투기자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순한 기고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슬랜드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투기자본은 다음의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 우리나라의 경제돌파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솔직히 매우 걱정 되네요. 제발 잘 돌파해 나가는 한국경제가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