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6월 임시국회 처리"

디지털타임스 | 2011.06.07 20:51

4500여 건설업체 촉구… 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키로

4500여 개 건설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정치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전국 4400~4500여 개 주택건설 관련업체로부터 서명을 받아 금주 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여야 각 당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6월 처리 촉구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월 임시국회가 넘어가면 사실상 총선정국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야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를 초청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여당 측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업계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적용돼 집값 상승 과열 조짐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최근의 부동산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