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시절 총재 비서실장에 지명된 S의원이 임명식 직후 오찬자리에서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다.
`옛날 어느 고을 원님이 소문난 바람둥이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데…. 곤장을 맞던 엉덩이녀석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앞에 있는 거시기놈(뜻이 명확하게 한자를 빌려 말하자면 `경물` 또는 `양물`이란다)에게 "야 임마! 재미는 니가 다 봐 놓고 매는 왜 내가 맞느냐?" 그러자 경물이란 놈 왈, "무슨 소리야 임마! 니가 뒤에서 밀었잖아…."`
서슬이 시퍼렇던 전두환 대통령이 앉아있는 `거룩한 분위기`의 집권당 공식행사장은 졸지에 웃음바다로 돌변했다. S의원은 좌중의 웃음이 그치자 "우리 당과 정부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항상 협조하는 당정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했다. 총재 비서실장으로서 이보다 근사한 취임 소감이 또 있을까.
그 후 당정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잘 협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요즘 여당과 정부보다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0대5`로 전패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게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느라 사사건건 대립하는 당정관계가 아닌가 싶다.
다른 분야는 제쳐놓고 부동산정책만 보자. 정부가 공식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정책은 국회에서 50여 일간이나 삐걱대더니 골격이 크게 달라졌다. 당초 포함시키기로 했던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소위 `강남 3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 16일 이후 아파트를 판 다주택자들도 구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정부 말을 믿고 강남 3구에서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마다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섰다` `시기의 문제다` 연기만 피우더니 최근에는 아예 물 건너간 분위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 당정이 세상에 어디 있나. 물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당정이 정책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사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정책적 확신이 없으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요즘 집을 살 때 쓰는 `문자`로 `접편쾌재(接便快財)`라는 말이 있다. 접근성 편익성 쾌적성 재테크의 첫 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전철에서 가까워야 하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좋은 집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학원이 많고 종합병원이 가깝고 문화ㆍ교육적인 편익성이 높아야 한다. 산이나 강이 옆에 있어서 쾌적한 주택, 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되는 집이 좋으니 재테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접편쾌재`와 비슷한 말로 `근대쾌신교가`도 있다. 근(近)은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이내, 대(大)는 단지 규모는 클수록 좋고, 쾌(快)는 한강이나 산에 대한 조망권, 신(新)은 지은 지 5년 이내인 새 아파트, 교(校)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도보 통학권, 가(價)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이라는 얘기다.
이 공식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필경 `주(住)테크`에는 젬병이어서 집에서 구박 좀 받는 분이시리라.
요즘에는 `접편쾌재`나 `근대쾌신교가`에 하나가 더 붙어 `정부와 국회`도 집을 사고팔 때 꼭 보아야 하는 기본공식이라는 점도 아시는 분은 다 안다.
김박사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