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조회수로 본 2008년 부동산 10대 뉴스

Mr. Han 2008. 12. 22. 10:13

조회수로 본 2008년 부동산 10대 뉴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 시장 동향분석

2008년 한 해 동안 쏟아져 나온 부동산뉴스 중 네티즌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뉴스는 ‘규제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등록된 부동산 뉴스 중 조회수가 1만건 이상인 뉴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가장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뉴스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 움직임과 내집마련 전략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가 1만건 이상인 뉴스를 종합해 2008년 부동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 대두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부동산 기사는 3월 등록된 ‘규제 풀리나...부동산시장 들썩’이다. 2008년 2월 새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점쳐지면서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집값 상승 우려가 일고 쇠고기 파동으로 시국이 어수선해져 이후 8월까지 이렇다할 규제 완화책은 나오지 않았다. 8월 이후 총 6개의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경제 상황 악화가 겹쳐 집값 하락폭은 더 커졌다.

 

② 강북권 아파트, 신도시 소형아파트 재조명

 

2008년 상반기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그동안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강북권 아파트로 내집마련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급증해 ‘2억~3억원대 중소형 아파트 추천, 소규모 단지 집값 상승세 대단지 눌러 등의 기사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 외에도 신도시 소형 아파트에 관한 기사도 인기를 끌었다. 분당, 산본, 평촌의 67㎡ 미만 아파트는 신도시치고는 저렴한 시세와 리모델링 기대감이 일면서 수요가 살아나 시세가 상승했다는 기사의 조회수가 높았다.

 

③ 내집마련 매수 타이밍 잡기

 

2008년 초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나면서 내집마련 전략에 대한 뉴스에도 관심이 높았다. 특히 청약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적용 외에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처음 발표돼 젊은 층의 내집마련 전략 새로 짜기가 유행이 됐다.

 

12월 현재는 거듭된 아파트값 추락으로 바닥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매수타이밍에 대한 기사에도 관심이 높다.

 

④ 끝없는 강남 아파트값 추락

 

새정부가 들어선 후 바로 나올 것만 같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가 더뎌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됐다. 여기에 송파구 잠실 새아파트 입주 물량 홍수가 겹치면서 하락세는 버블세븐 일반 아파트로까지 퍼졌다.

 

9월 중순 금융 위기를 맞게 되면서 집값 하락폭은 날로 커져 강남, 송파, 분당, 용인지역 가격 하락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 결국 버블세븐 아파트값은 2006년 수준으로 돌아섰고 심리적 가격 하락 지지선에 대한 기사도 관심도가 높았다.

 

⑤ 건설사 위기 봉착

 

올해는 몇몇 인기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양 단지 청약경쟁률이 미달되는 등 청약 인기가 시들한 한해였다. 점점 청약가점제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고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될 수 있는데다 미분양 가구수는 16만가구로 늘어나면서 건설사에도 위기가 닥쳤다.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이 위기는 11월 건설사들의 대주단 가입 압력으로 이어졌다.

 

건설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도금 무이자 융자나 발코니 확장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해 계약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분양 단지를 추천한 기사에 조회수가 높았다.

 

⑥ 엎치락 뒤치락 부동산 정책

 

6개의 부동산대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대책은 9.1세제개편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9.1세제개편안에서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 외에도 3년 거주(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내용이 추가돼 서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계속되고 있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규제 발표였기 때문.

 

하지만 이 거주 요건은 시행 시기를 올해로 하기로 했다가 9월 22일 내년 7월 1일부터로 연기했다. 이후 11.3대책에서는 거주요건 강화계획을 취소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발표된 후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⑦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회원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은 양도세와 종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도세는 규제 완화 방안이 잇달아 발표된 후에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부문이 검토됐다.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일반세율 완화 및 종부세 동결이 논의됐고 결국 12월 5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하와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 등이 발표됐다.

 

⑧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외에도 종부세 관련 기사도 관심도가 높았다.

 

종부세는 9.1세제개편안과 9.23종부세개편안으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가해졌다. 이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이 의결됐고 결국 11월 13일 일부 위헌 결정됐다. 세대별 합산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 기준은 6억원을 유지하되 단독명의 1주택자는 기본 공제 3억원을 추가해 총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 12월 5일 종부세 세율과 과세표준액이 조정되고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이 발표돼 사실상 종부세의 효력은 사라지게 됐다.

 

⑨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11월 7일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5년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권이 계약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풀렸지만 경기 불안으로 거래 시장이 워낙 침체돼있어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은 매물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용인, 고양, 화성의 인기 분양 단지도 대출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손절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⑩ 광교신도시 첫 분양

 

10월 광교신도시에 첫 분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광교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했다. 결국 광교신도시의 예상 분양가에 대한 기사 조회수도 높았다.

 

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와 경기 침체, 주변 아파트값 하락이 겹치면서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은 14대 1로 높았지만 미계약분이 2백여가구 발생했다. 연내 분양하기로 했던 이던하우스 물량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분양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조회수로 본 2008년 부동산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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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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