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파국의 길을 걷는 것. - 10.07.06 Choi_Archi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파국의 길을 걷는 것. - 10.07.06 Choi_Archi님

모 언론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10명중 7명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무작위로 했을 것이나 아마도, 대출이자 갚는데 여념이 없는 유주택자들이 많이 걸렸는가 봅니다. 저거 아마도 전화로 했을 것 같은데... 각설하고 말이죠. 미분양아파트 증가, 입주아파트 잔금연체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는게 걱정된다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리고 활성화 대책을 바라보기 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할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가는 정상적인 시장원리를 조급히 만들어 주는게 무엇보다 시급하죠.   규제를 풀어 달라는 내용이 이런거더군요. [미분양 주택 세금 깍아달라.!!] 미분양 주택은 싸게 내어 놓으면 팔립니다. 세금완화로 손 안대고 가격을 유지할 생각은 하지말고,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맞게 싸게 내어놓아 보기 바랍니다. 새우깡도 오픈프라이스 한다고 난리인데, 유독 건설족은 딴나라 특권족이라도 되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기부를 하니,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니? [다주택자 보유세 줄여달라 !!] 세금이 꼴보기 싫으면, 상식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집을 꾸역꾸역 여러채 가지고 있습니까? 보유세가 부담되면 빨리 파세요. 이게 규젭니까? 이게 규제예요? 어린애 떼쓰는것도 아니고 세금을 낮춰달라고 억지 부리면 어떡합니까. 종부세도 입맛에 맞게 해줬잔아요. 팔기는 싫고, 많이 가지고는 싶다면 걸맞는 세금 내세요.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너무 착한 수준이랍니다. 자동차 보다도 더 싸잔아요? 전기세 누진되는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잔아요. [현재의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이거 참 고약한 심보죠. 다른 사람이 빚내서 내 집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LTV와 DTI는 경제원리를 떠나 지극히 정상적인 도덕적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거든요. 집 값에 걸맞는,,, 능력에 걸맞는 돈만 빌려 가라는데,,, 내 욕심 챙기자고 빚을 타인에게 넘기려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셔요. 저 위의 규제가 정말 규제라고 생각합니까? 저것은, 나의 탐욕만을 채울수 있는 반시장적 원리를 도입해 달라는 겁니다. 나라 망하든 말든, 내 욕심 빨리 채워 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저것을 요구하는 계층이나 연령이 2.30대의 젊은층 이라는 것, 월소득 평균 3.4백이라고 하더군요. 별을 즐겨야 할 나이에 금을 보고 달려가는 젊은층의 비젼에서 썩어가는 미래가 뚜렷이 보이고,,, 자신의 소득으로서 감당하기에 그리 벅차고 겁이 나는 것을 스스로 깨우쳤다면 털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집값 오를땐 시장원리라 목청 높이고, 집값 내리니 정책만 바라보는 행태들,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넘기려 하고, 남이 빚을 지던 말던 나를 위해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한여름 밤의 괴기영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고소득층은 이미 한번 먹고 튀었거나, 아쉬운게 없어서 그런거 같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는게 정말 걱정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할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가는 정상적인 시장원리를 조급히 만들어 주는게 무엇보다 시급한 겁니다. 저소득층도 수긍할수 있고, 좌절까지도 인정할수 있는 가격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