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시골의사 박경철이 말하는 3월 위기 관점!

미네르바와 시골의사 박경철이 말하는 3월 위기 관점!

   

미네르바 3월 위기설 이유!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 제1금융권ㆍ제2금융권ㆍ캐피털사까지 확산

그는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

미네르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며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대한민국의 최대 고비는 내년 2,3월
박경철 "부동산이 연착륙하지 않으면 한국경제 큰 위기 빠져"

ID '휴식같은 친구'는 1일 다음 아고라에 지난달 29일 예스이십사주최로 1시간동안 열린 <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 출간기념회에서 박경철씨가 '세계경제와 금융위기'를 주제로 행한 강연 내용을 요약정리해 올렸다.

요약문에 따르면, 박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다"며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월말 외환 사정은 극도로 나빴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통화 스와프만 채결해서 시장에 안정된 신호만 주어야지 이를 꺼내 쓴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며 한은의 40억달러 통화스와프 인출을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근원과 관련, "현재의 위기는 은행이 과도하게 단기 외채를 끌어와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을 해준 대서 기인한다"며 "60일짜리 단기 외채를 가지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해 주었는데 경기가 좋고, 환율, 금리등이 안정적일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미국, 일본등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회수하는 상황)에서는 수급 불균형으로 지금과 같이 쉽게 위기에 빠지게 된다"며 예의 '은행 책임론'을 폈다.

그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점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 대출로, 부동산이 연착륙하지 아니하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대 고비는 내년 2, 3월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도 1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3월 일본은행들의 결산기를 앞둔 자금회수 시기에는 환율이 1천500∼1천700원으로 폭등할 것"이라며 3월을 최대 고비로 전망한 바 있다.

"주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으나 장기상승 신호 아니다"

박경철씨는 이 과정에 정부의 경기부양책 대해서도 "정부정책은 서민을 위한 대책이 되어야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며 "부자들 주머니로 돈 들어가 봐야 결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1억을 부자에 주면1000만원 정도만 소비하지만 가난한 사람 100명에게 주면 1억을 다 소비하게 된다"며 부자감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증시전망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의 단기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결코 장기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고 부정적 전망을 했다.

한편 그는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중국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국민소득 3000불이 되는 시점에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와 혼란기를 거칠 것"이라며 중국 대안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증시는 1000포인트 대에서 6000 포인트를 박스권으로 하는 장세가 최소 10년 이상은 진행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중국 제조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며 현재 중국의 내수 시장은 중산층 이상이 6천만명 정도 밖에 없어 자국의 제조업을 지탱해 줄만큼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경철씨가 경제전망 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이래 강연에서 행한 그의 경제분석은 글을 올린지 얼마 안된 1일 오후 6시 현재 4만6천여명이 접속하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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