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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부의 연간 수요 예측치인 50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가 지나치게 높아 무리하게 신도시 개발 등을 강행했고 미분양 급증 등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은 수도권 10만53가구, 지방 9만5832가구 등 총 19만5885가구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 공공부문의 인허가가 집중될 예정이므로 올해 총 3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9·19 주택정책’에서 세운 수도권 연간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연간 3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8월엔 인천 검단과 경기 오산세교에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히는 등 목표달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공급 목표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쏙 들어간 공급부족론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 주택 수요량이 연간 50만가구 수준이라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3년후 주택 수급이 불안해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해 왔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인허가가 한꺼번에 몰렸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주택건설 실적이 줄어 40만가구 수준에 머물자 향후 수급불균형으로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확산됐던 것은 이런 근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수도권은 특히 연간 수요 예측량인 30만가구 대비 60% 수준에도 못미쳤다. 따라서 당시 예측대로라면 당시 인허가된 물량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쯤에는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이 16만가구에 이르는 등 공급과잉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침체로 지금은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간 50만가구 공급 목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무리하게 주택공급목표에 매달리다가는 수도권 신도시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2011년 이후 엄청난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그동안 주장했던 ‘공급부족론’에 매달리기보다 경기상황 등에 따른 수요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공급 목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수요는 멸실, 가구수 변화, 소득증가율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적당한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주택시장 전망을 총량 기준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공급 목표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전국 30만가구 수준이라도 수요가 있는 적지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3년 후 집값 폭등 “글쎄”
정부와 전문가들은 당장 최근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2∼3년 후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자제하는 등 주택 멸실 수가 늘어나거나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과거 예측한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주택 순수 증가물량은 올해 5만100가구, 2009년 4만7000가구, 2010년 4만5000가구, 2011년 4만3000가구, 2012년 2만9000가구 등으로 줄어든다. 멸실주택도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만5000가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선덕 소장은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봤을 때 정부의 연간 건설목표달성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2∼3년 이후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