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박준영 전남지사 틀린말 한 거 하나도 없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불모지였다!!

 

 

 

 

▲ 18대 대선 결과



박준영 전남 지사가 8일 오전 광주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남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 "무겁지 못했고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인들의 투표 행태와 관련 "그때그때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이면 전국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호남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은 합동 논평을 내고 "국가와 민족, 지역의 앞날을 위해 고뇌하고 스스로 선택한 호남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쳤다"면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박 지사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 지역 출신으로 오랫동안 지지를 해준 값어치 있는 분이라면 호남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어도 그럴만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좋은 투표행태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지적한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지사

박 지사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박 당선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 차원의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란 분이 이렇게도 호남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규정하며 몰아붙일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 지사의 주장에 민주당의 이런 반박이 과연 사실일까?

그래! 한번 따져보자!!

다음은 이번 대선 결과를 '전국 권역별 투표율 및 득표현황과 지역민주성'이란 주제로 평가한 논문의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1) 전제와 가설

지역민주성이란 개념은 지역유권자의 투표행태와 투표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민주의식의 행동적 성숙성 및 민주적합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투료행태와 결과가 얼마나 민주적이냐의 정도를 따져보기 위해 고안된 조작적 개념이다. 대한민국 전국의 평균투표율, 평균득표율이 기준이 되며 기준과의 이격도를 따져 지역민주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위에 나타난 지역별 투표결과 및 득표현황 이외에 지역민주성에 대한 기타 영향요인은 배제한다.


투표율은 주권자의 국민의사를 투표를 통해 정치에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전국평균 투표율을 상회할수록 지역민주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참여도가 높은 투표율은 민주정치에서 국방과 마찬가지로 체제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득표율은 투표율과 달리 다다익선의 공공재가 아니다. 득표율에서 지역민주성은 전국 평균득표율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 근접성이 곧 사회적 합의(consensus)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이란 본질적으로 대타협의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며 근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로섬게임이 되어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편의상 개념조작을 통하여 전국평균 득표율과 이격도를 5%단위로 나눠 세분화하고 이를 분류하고자 한다. 지역민주성을 개괄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좀더 사회과학적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2) 투표율을 통해서 본 공공재로서의 지역민주성(지역민주성의 양적 측면)

18대 대선 전국 시도별 투표율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 평균 투표율은 75.8%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시 도가 공공재로서의 지역민주성이 성숙된 지역이다.

광주(80.4)>대구(79.7)>울산(78.5)>경북(78.2)>전북,경남(77)>대전(76.5)>부산(76.2)의 순이며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이와 같이 8개 시도이다. 공공재로서의 지역민주성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와 결부되든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높은 기여도를 보였던 지역인 것이다. 광주가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3) 득표율을 통해서 본 지역민주성(지역민주성의 질적 측면)

득표율 관련내용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민주정치 과정에서 중시되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민적 합의 창출의 기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지역민주성의 질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관점 때문이다.

편의상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의 득표율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전국 평균 득표율은 51.6%이고 문재인 후보를 이긴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13지역이다. 또한 전국 평균 득표율 51.6%를 상회한 지역은 11개 지역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전국 평균득표율 51.6%를 기준으로 위아래 5%이내에 속하는 지역은 지역민주성의 질적 측면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서 사회적 합의의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인천,대전충남세종,제주가 이에 속하고 서울과 충북은아래 위로 간신히 턱걸이 했다. 5%를 위로 이탈한 지역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지역으로는 5%-10%구간지역 경남 부산 울산지역과 강원지역이다. 대구 경북은 20%-30% 이탈구간지역으로서 무조건 박근혜가 대통령임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절대적 충성지역이며 박정희 대통령 출신지역이며 박근혜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주성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반면에 박근혜가 지지율에서 패배한 지역 서울,광주,전북,전남 가운데 서울(47.8)은 전국 평균지지율 51.6%의 아래로 5%이내 지역으로서 지역민주성의 질적 측면이 양호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수행과 국정운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지지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문제가 되는 유일한 권역은 호남지역 뿐이다. 전국 평균 지지율 51.6%에서 30%-50% 이탈구간지역으로서 한마디로 박근혜 결사반대 비토(veto)지역이다. 전북(13.1) 광주 전남(8.9)인 것이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의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의 상관관계, 이격도 등을 고려해보면 호남지역은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타지역 국민들과 완전히 궤리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대한민국의 땅덩어리이면서도 마치 관련 없는 섬인 것과 같은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박근혜와 호남지역간의 특별한 악연도 없다. 동시에 박근혜의 경쟁상대 문재인과 호남지역간의 특별한 인연도 없는 가운데 이런 투표성향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몰표현상 또는 불순세력의 계략과 선동에 의한 선거공학적 투표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외면적 양태가 박근혜 비토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깡패조직이나 파시즘에서나 가능한 반민주적 몰표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교란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유의할 것은 이것은 국민통합 또는 탕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와 차원을 넘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최소한의 근거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무조건 이유없는 비토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이는 벼랑끝 외교전술과 맥락을 같이하는 벼랑끝 비토전술이다.

확실하게 훼방꾼으로 자리잡아 분탕질과 협박을 일삼음으로써 지역의 정치적 지분을 과도하게 챙기려는 깡패정치,내란정치의 소산이다. 정치권의 어영부영 감언이설에 속아 지지세력을 배신하고 비토세력을 오히려 우대하며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는 정치를 하는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

아무튼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이 보여준 투표성향은 지역민주성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극단적인 반민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민주화의 성지 또는 민주화의 요람이라는 자화자찬 평가와 아전인수 해석이 얼마나 허황되고 기만에 찬 것이었던가. 호남은 100%투표에 100% 찬성이 횡행하는 조선노동당 내란지역과 더불어 민주화의 불모지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지 주권자 개인의사를 짓누르는 지역의사를 관철시키는 투표성향과 관행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불모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치학자들이 이러한 진실을 숨긴 채 호남을 민주화의 요람 운운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논해왔다는 게 가소롭고 우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