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쌓여도 폐차시킬 때 모두 없어진대.” 60km제한구역에서 1km만 넘어도 단속에 걸리는 걸까? 우리가 평소에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 법규는 무엇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80% 정도는 속도위반인데요. 그 다음이 주정차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60km 속도위반 도로 구간에서 아차 싶어서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가장 먼저 계기판을 보는데요. 이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비게이션 속도 표시입니다. 계기판 바늘은 분명 60km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56km정도를 기록하는 것을 본 경험 있으신가요? 차종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보통 5km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60km 속도위반 구간에서 단속기는 어느 속도부터 위반으로 감지하게 되는 걸까요? “‘60km에서 1km가 넘으면 단속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실제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까지는 감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제 제한속도가 규정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웃음). 60km를 약간 넘었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기 장비를 2가지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 음주 여부를 분별해내는 감지기와 음주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측정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행 규정 중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소방차 진입 시 차량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통보처분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장비를 통해 해당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죠. 기존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리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으나, 경찰관의 현장단속에 의해서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 출통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 안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깊게 들여봐야할 점은, 기존에는 속도위반 기준이 3단계(20km/h 이하, 20~40km/h, 40km/h 이상)이었다면, 앞으로는 4단계(40~60km/h, 60km/h 초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속도인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의 속도로 주행한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은 무려 16만원이 되는 것이죠. 벌점도 120점이나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벌점>
이와 함께 올해 초 집중단속이 실시되었던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영상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기존의 장비는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지만 최근 장비가 개발되어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재형 경감은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신호가 끝난 뒤에도 차량이 앞차의 꼬리를 무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도로교통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와 함께 '인권'을 보호가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행범 체포에 관한 개선 제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술 취한 운전자를 경찰서까지 체포해 인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운전자가 술 취한 기분에 경찰관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다음 날 술이 깨고 난 다음,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돼 있는데요. 조재형 경감은 “음주 운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업무 편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도 이처럼 운전자와 경찰 모두 호응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귀가 후 조사로, 경찰관이 실질적인 음주사고 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주교통사고 발생 3.7%, 사망 24.1%, 부상 7.4%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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