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세제 등 후속조치 이달말 ‘완료’
추석 연휴이후, 서울·수도권 분양 줄줄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지 보름여가 지났고 후속 조치들도 차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거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아 업계와 정부 모두 당황한 모습이다. 다행히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으로 추석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을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발빠른 후속조치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 등을 담은 8.29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할인 등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 3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8.29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주택기금 운용에 대해선 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사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 건은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는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매입공고가 실시 중이다.
8.29대책의 핵심인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매 ‘무덤덤’, 전세 ‘고공행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후 약 2주일이 흘렀지만 매매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대부분 부동산 경기를 살피며 거래를 미루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매매가가 수도권 곳곳에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상태다. 반면, 거래를 꺼리는 수요자들이 전세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전세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시 매매가는 0.0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지역도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합세를 유지하던 전세가는 전부 상승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가 0.12% 올랐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적어도 4분기까지는 주택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매시장 참여 기피현상과 더불어 전셋값 등 임차가격 불안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전셋값 강세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대비 전셋값 비율은 42.6%로 2007년 10월(4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2006년 9월(40.9%) 이후 가장 높은 40.5%로 뛰었고 강북은 45.0%였다.
거래가 신통치 못하자 주택담보대출액도 기대와 달리 점차 감소하고 있다. DTI 완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총 6일 동안 시중 5개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모두 1조3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책 시행 전 6일 동안 거래 실적(1조2450억원)보다 19.4 %(2417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거의 문의가 없다”며 “최근 1주일간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작된 첫날(13일)에 8건의 대출금이 나간 것으로 집계돼 초기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이후, 시장 살아날까
기존 주택의 거래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건설사들의 유망 분양 물량이 속속 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K공인 관계자도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수요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 추석 이후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기준금기가 동결되고 DTI완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등 후속대책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지만 여전히 매수심리 형성되지 못하고 거래부진과 가격 약세가 지속 중”이라며 “추석이후 거래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뚜렷한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추가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거래장은 한산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상언 대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로 “내년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대폭 줄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의 내 집 마련 시기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4분기경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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