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첫번째영상] 빚더미 위의 초강대국, 미국

 

 

 

 

어디에다가 올려야 될지 몰라서요..^^;

다음아고라 보면거 괜찮은 동영상은 따로 싸이에 저장해 두었는데

여기에다가도 올리면 괜찮을 듯 싶어서 올렸습니다.

혹시 문제가된다면 리플달아주세요 쥔장님.^^;;

 

 

 

원제: Who Owns America?

배급사 및 방송: Arte France, 프랑스 (2007)

방송: 3/13 목 21:50~22:40

  



             [ 빚더미위의 세계패권 유지 ]

"빚이 너무 많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오히려 권력 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헤게모니는 역 사상의 다른 강대국들과는

달리 빚더미 위에서 세워진 것이며 이는 전략적으로 많은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너무 막대한 빚을 져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현재 8조 달러의 미 국내 금융자산이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면서 미국의 이라크 복구 역시 상당 부분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초강대국이 외국 자본으로 패권을 유지해온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이전의 초강대국인 1차 대전 이전 영국의 경우 `세계의 은행"으로 불릴

만큼 많은 자본을 해외에 투자 한 채권국이었다. 1차 대전 직전에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9%에 해당하는 자본이 해외에 유출됐다.

영국 자본의 해외 유출에는 특히 식민국가의 기간산업 건설이 큰 몫을 차지했다


1895년부터 1914년까지 국내 총저축액과 맞먹는 영국의 돈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 틴 아메리카 등에 투자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항구나 철도 건설과 전화선

가설 등에 사용됐다. 반면에 미국은 자본의 순수입국이라는 점도 과거의 영국과

다르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한 중동지역의

투자 비중이 전체 해외투 자액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다른 차이점이다.

  

해외에 투자된 미국 자본 가운데 반이상은 유럽에 가 있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미국 재무 부 채권이나 그밖의

미국 금융자산에 계속 투자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과거의 영국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다. 다른 국가에서보다 수익률이 낮은데도 미국의 금융자산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다른 매력, 즉 다른 어느 자산보다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 더미 위의 헤게모니"는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1984년에서 1987년 사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시세가

폭락한 데서 알 수 있듯 달러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방 송 내 용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가장 빚진 나라가 됐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동시에 빚더미의 나라다.

전례 없던 이 같은 부조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936년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빌리고, 소비해라.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입이 늘고 투자가 는다.”

미국의 소비자는 대출기관에 시달린다. 주가와 부동산 가치가 오를수록

소비자는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빌린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이 2만 불 정도다. 저축은 거의 하지 않는다.

대출인생, 이것이 미국 라이프스타일의 조건이라고까지 한다.

  

"제가 지금 20달러를 빌린다고 해보죠. 그럼 20달러를 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 저는 (원금인) 20달러뿐만 아니라 이자인 2달러도

갚아야 하니까요. 저는 20달러만큼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22달러만큼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요구하면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요.  -데스먼드 맥레이-



"부시는 전국민의 세금을 깍아준다고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던 부유층만이 감세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세금제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죠.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연봉

50만달러이상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연봉 4만달러이하는 거의 혜택을 못 봤죠

.-폴 크루그먼-



"미국하위계층의 임금은 30년전에 비해서 30%나 낮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1,2년도 아닌 30년 즉 한세대이전보다 실질임금이 더

낮았으니 말입니다. 부모세대보다 적은 돈을 버는 거죠. 지난 5년간은

하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실질소득도 줄었어요. 중간층이 말이죠.

미국인의 절반은 부자고 절반은 가난뱅이입니다. 평균임금도 낮아지고 있어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날 핵무기나 종교적 이념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화폐또한 만만치 않은

끔찍한 요소다."



경제를 알아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도 재테크수단으로써도 아닌 우리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언론과 주변사람들이 전해주는 장미빛미래만을 생각한다면

그 끔찍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제대로 된 경제를 알려면 한국언론보다는

외국언론을 보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영미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경제체제를 자랑하면서 전세계에 적용하려고

했던 미국은 지난해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발생한 이후 벤 버냉키 FRB의장에

의해서 대륙식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신고전주의(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일어난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현상(경제침체가 일어나면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역사전면에 나타난 신고전주의가 케인즈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지 겨우 30여년만의 일이다.



이런 인디언 속담이 있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며 마지막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 파탄 ]



자유 시장은 국가 개입이 없는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진리명제는 사실

근거가 박약하기 짝이 없다. 아동노동 금지, 매연배출 규제, 엄격한 이민제한과

같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시장’의 자연스런 조건으로 보는 것들이 실은

강력한 국가 개입의 결과들이다. 무엇이 인위적인 개입이고 무엇이 자연스런

시장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지극히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는 명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른바 자유시장제도가

가장 먼저 발전한 영국마저도 초기 시장 형성에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음은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라는

신자유주의의 믿음도 사실과 다르다.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임금과

금리가 국가의 개입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마당에 가격을 시장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개입’과 ‘시장 자유’ 사이에 그어놓은 선은 이렇게 불분명하다

.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불리한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임의로 나누고 있다.

  

신자유주이자들이 요구하는 시장의 탈정치화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정치행위,

예컨대 노동조합주의 등을 말살하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도일 뿐이다.

  

신자유주의가 실제에서도 무참히 실패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 신자유주의가

‘나뿐 옛 시대’라고 비난한 1960~1980년 사이 세계 1인당 소득은 3.1%가

성장했지만, 그들의 논리가 관철된 1980~2000년 기간에는 2% 증가에

머물렀다.



개발도상국 1인당 소득증가율도 1960~1980년 3%에서 1980~2000년

1.5%로 줄었다.

  

특히, 뒷시기에 신자유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중국과 인도를 빼면

개도국 소득증가율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처참한 성적표’는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그동안의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원유값 폭등...

식량값 폭등....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금은 그동안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한국내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처방약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약병을 들고 저기 청와대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채......

  

  

                 [ 구체적인 내용<문제점> ]

  

■ 빈곤

  

1970년대 후반 이래로 20여 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의 계급계층간 격차도 더욱 확대시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개국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개국보다 37배나 많으며, 이런 격차는 최근 사이에 두 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 부는 평등하게 재분배되고 있다기보다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총 생산(GDP)의 86%를 상위20%의 부유한 사람들 차지하고 있고, 그들과 최빈곤층 20%간 일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UN 인간계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부유층 1%는 최하위 빈곤층 57%의 수입을 합한 것과 상응한다(불과 475명 거부가 세계인구 중 절반의 소득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짐).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수입차이는 1960년 30:1, 90년 60:1, 99년 74:1, 2015년 100:1로 추정하고 있다.

  

1999-2000년에 28억명이 하루에 2불 이하로 생활하고 8억 4천만명이 영양실조(10억이 굶주리는 상태). 24억은 공주위생 서비스 없고, 비농업 노동인구의 50%가 실업이나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다.

  

1998년 현재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간신히 연명하는 극빈층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28억 명이나 된다. 반면 저개발국의 외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30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독점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의 상위20%가 세계무역의 82%, 해외 직접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의 최반국은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의 단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10개국 정도에만 집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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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남미 – 주민의 46%인 약 2억명이 극빈층이다. 아르헨 : 80년에서 90년 초반까지 실질임금 14% 하락. 우루과이 21%. 베네주엘라 53%. 에콰도르68%. 볼리비아 73% 하락.

  

■ 공공분야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만중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공기업은 <세금 도둑>으로 몰린다. 결국 효율화의 이름아래 민영화된다. 그래서 민중들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억제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효율>과 <제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교육, 건강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이 삭감되고,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도로, 다리, 식수공급 등의 유지비용 삭감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국공유기업 또한 민영화되어 독점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여기에는 은행, 핵심기간산업, 철도, 고속도로, 전기, 학교, 병원까지도 포함된다.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헐값에 팔려야 한다. 오직, 이윤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초국적 자본이 안전한 수송을, 깨끗한 식수를, 산간 오지에서의 통신을 제대로 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영국에선 민영화된 열차가 런던 패딩턴 역에서 마주 오는 급행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60여명이 끔찍하게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적신호일 때 기차를 멈출 수 있는 자동정지 체계를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1백여 기업에 나누어 판 영국 철도의 경우,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안전은 더 소홀해 졌다.

  

 

 

출처 : 다음아고라미네르바글모음

글쓴이 : 홀릭인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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