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해독-담담당당]중국, 북한문제

[암호해독-담담당당]중국, 북한문제.

 

 

"앉아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닐 때도 또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功)을 쓴다고 말함은 단지 앉아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짓는 바 움직이는 모든 때 가운데 항상 써서 사이가 끊어짐이 없음이 항상 머문다고 하느니라."   - 돈오입도요문론강설, 성철종정, 상주(常住) 편 중에서   <시대전쟁 제21화> 중국, 북한을 경계하나 포용하나?   중북 관계는 나중에 자세히 한 번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양란>님이 댓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먼저 적습니다. 중북은 적대적인가, 우호적인가? 북의 실세는 김..인가 군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먼저 이런 정리부터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북한의 현상은 철저하게 <정치적>입니다. 그 가운데 경제를 제대로 둘 여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에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10월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적성국 교역법이라는 그들의 <고깔>이 벗겨지고서도 한참동안 경제라는 부분에 신경을 기울일 여력을 가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 관점에서, 또는 군사적 관점에서 오늘을 읽는 것이 타당하고...이를테면 <동방의 엘도라도>라든지, 남북한의 통일을 통한 경제 시너지 등 일련의 희망적인 것은 구체적인 <실행각론>이 없는 한, 그저 무용의 희망론, 기대론 수준에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란게 없다. 경제도 정치고 정치도 정치다. 미국이 경제 봉쇄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나?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정치와 경제는 국제적으로도 뗄 수가 없다.   그 점에서 중북 관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이 중북 간 수교 60주년 기념을 위해 중북 우호의 해로 설정되었지고 대규모의 관광객 등의 일정도 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 이후,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북한은 북미관계라는 변수에 더 치중할 공산이 큽니다. 그것은 체제의 안전이라는 요소를 제일 순위에 놓은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지요. 그것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미국과 사이좋게 지낼 수 밖에 없다. 그게 북한 입장이다.   중북 관계가 좋지 않은 서로 간의 갈등구조에 여러 차례 휩쓸린 바는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2005년 이후, 그러니까 2006년 핵실험이 있었을 때조차 30분 전 통지라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드러난 바도 있었지요. 그 시기를 한 번 조명해보고 지나가면서 양자 관계와 현재의 군부라는 문제를 쭉 훓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 하면서 중국이랑 좀 티격태격 한건 사실이야.   2006년 10월 북핵실험이 터지자 말자 나왔던 중국 내 보고서 "북.조.선의 화평연변, 붕괴 및 중국의 대책'이라는 보고서는 그 점에서 매우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고서 필자인 '링예'는 1954.10생으로 중국 국방대학 국제전략 연구부에 소속된 한반도 연구회 특약연구원이었습니다. 대개 중국 내 한반도 연구자가 그렇듯이 그도 김.일.성 대, 그리고 한국 고려대에서 공부한 현역 대령급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로 근신처분을 당하기도 했지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공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붕괴=김.정.일 정권의 붕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서 주목받았었지요. 중국의 북한통인 현역 대령이 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붕괴=김정일정권의 붕괴. 란다. 이것이 공개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면, 그 공식이 중국측이 봐도 , 아주 그럴듯 하단 소리야.   보고서 작성 배경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당시 중공당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상당부분 퍼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이 미국에 급속하게 접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핵실험이라는 중국의 안전보장까지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중국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중조우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조선 외교의 현장이나 연구자 간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강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근접행동은 중국한태는 나쁜 소식이다.   즉, 중국이 북핵을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읽는 배경에는 동북아에서 중국 수중에 있었던 대북 외교가 자칫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절박감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미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에서 이 보고서는 출발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실제 김.일.성 사후 중국도 한국처럼 북한 붕괴의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분석 보고서가 90년 당시 '1년 이내, 늦어도 3년 이내'라는 붕괴 결론을 내린 적도 있었지요. 당시, 김.정.일의 중국 또는 러시아 망명, 과거 소련, 동유럽 패턴으로 '민주화 반(半) 집권체제' 가능성, 군부가 서방국가와 다른 정치스타일을 주장하고 중러에 재건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예상은 다 깨어졌지요.   2006년경 중국의 군사행동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2006.7.25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구 소속 제16집단군 포병부대가 백두산 일대에서 23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을 비롯, 7월말 같은 부대 약 2천면이 투먼, 롱징, 훈춘 등 동북지역에 증파된 등 군사행동은 지금도 꾸준히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위협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한태.   중국은 북한의 붕괴위험도를 다섯가지로 봅니다. 첫째, 경제적 파탄. 둘째, 북한 내부에서 높아진 지방분권 의식. 셋째, 중국과의 관계 냉각 이후 대미, 대일, 대한 접근강화. 넷째, '선군정치'의 한계. 다섯째, 후계자 문제입니다. 주목할만한 것이 바로 사회 내부의 양극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2012년 내 후계자 지명이 되어  5년 내라면 위험이 있고, 10년 내라면 승계가 가능하며, 1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역시 핵심은 군의 권력계승입니다. 110만의 정예병력을 유지하는 선군정치의 한계가 배(船)와 같다고 보는 거지요. 강은 배를 나를 수 있디만 범람하면 전복시킬 수 있다는 고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미 내정, 외교 문제가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절대충성과 복종을 관철하지만 제어능력이 느슨해질 경우 군의 폭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와병설 이후, 한반도에는 두 가지 기류가 나타납니다. 북미관계의 진전, 그 속에 중북관계도 나름은 충실한 각도에서 2006년의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지요. 한반도의 오늘이 요동치는 상태에서 과연 분단의 당사자가 아무런 기능없이 모든 것을 맡겨두면서 이 리스크 혹은 예비될 수 있는 리스크에 전혀 접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는 논란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것은 정치적 접근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후순위이지요. 그리고 경제가 들어가기 위한 <실행각론>을 누가 잘 갖추는가도 변수가 되는 시점입니다. 정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더군다나 이 문제 자체는 한반도라는 우리 시대의 한 지역성, 역사성, 정체성을 가진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단의 첨예화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한국은 '섬보다 못한'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관점에서 나중에 재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문제 잘못 풀면, 완죤히 '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