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해독-담담당당] 코리아 리스크가 코앞에

[암호해독-담담당당] 코리아 리스크가 코앞에

 

 

소인이 조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보다 붕당(朋黨)의 해가 심한 게 분명하다.   - 소인론(小人論) 중에서   <시대전쟁 제11화> '코리아 리스크'는 눈 앞에 와 있다.   분단 역사 60년, 1945~1948년간 각각 신탁통치...2008년부터 다시 시작된 분단역사의 최악 상황의 반복...그리고 어디론가 흘러가는 모습...이것이 한국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그리고 장밋빛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런 생각을 줄줄 이어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상황과 예상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일단 개성공단에 <국방위원회> 명함을 든 사람이 처음 출현했지요. 그리고는 전통문을 서울로 보냅니다. 12월 1일부터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측 경계선 출입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예를 들면 지금 1항차 하는 차량의 소통 자체가 2~3일에 1항차 밖에 못하게 된다면, 생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딜리버리(delivery)를 못 맞추는 공장을 보고, 누가 주문을 할 바이어는 없다는 거지요.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 빼오기가 쉽지않다. 차량 통제 때문에.그럼 당연 공장 죽는다.   둘째, 삐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뿌리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했는 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지요. 그러나 지금 북한의 실정은 사실 대단히 안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삐라라는 매개가 사실 북한 내부에서 골치아픈 사건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그렇다고 이제 북쪽에서 날아오는 삐라에 흔들릴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막지 않고 있는 것...정부는 관련법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가, 아닌가를 결정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요...으로도 이 정부의 진정성은 문제다고 보는 거지요.  삐라는 북한에게 위협적이다. 남북관계 생각하는 정부라면, 막아야지. 근대 그럴 맘이 없어보이는걸?   셋째, 북미 관계가 순항 중입니다. 버락 오바마에게 취임 100일 내에 특사를 보내라는 정책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도 엇비슷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2월 25일 취임식에 북측이 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 4강(미중러일)에는 특사가 다 갔는데 북한에는 아예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북미관계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궤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 내내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던 것이나 시도 때도 없이 정상회담, 국회 차원의 교류, 경제교류 등을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 물건너간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통미봉남 현실화, 미국 북한 짝짜꿍인대, 한국정부 낙동강 오리알.   넷째, 지금 이후의 진행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금년에는 뭘 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로 별로 남북관계에서 실용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 없는 듯도 보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이 한국이 갈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반북', '좌..'라는 일종의 상대를 한 카테고리로 묶는 <용어>를 아끼고 있다는 느낌이지요. 그것을 아껴두어서 어떤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넘치고 넘쳐나 있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을 제대로 청산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보다는 붕당(朋黨)을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남북관계 해결할 생각은 없고, 편가르기 골몰, 앞으로도 쭈욱 그렇게 할 시츄에이션셔러션션 ~ 션션션~~   다섯째, 그렇다면 정해진 수순은 무엇일까?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12월은 그렇게 흘러가고, 내년 1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별반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그럼 남북관계는 다시 시작된 아주 업그레이드된 긴장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투자는 영향을 받겠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어떤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나버리면...이것 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까지 갈 가능성마저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뚫고 묘하게도 "그래! 역시 친북이 아니라 반북이 맞는 것이고...그러니까 '친일'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돼!"하는 식의 접근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 그럼 경제 친일론 설득력 얻고, 굶어 죽을래? 나까무라상 돈 받고 수청 들래? 이런 씨츄에이션~~~   사실 이것이 '코리아 리스크'의 실체라고 보입니다. 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시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좌편향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강연회 같은 것인데...연사들의 면면을 보니...그것은 우편향이 아니라 난데없는 '친일의 화신'들이 거기 몽땅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군요. 좌편향을 바로잡으려면, 우편향으로 가야지 왠 난대없는 친일편향?    따지고 보면, 이것을 수용한 것. 이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을 준 것이 한국 사회가 그간 가졌던 태만의 바로 그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사회 국가가 지켜내야 할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즉, 사회안전망이 어느 순간 무너진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이런 상황은 우리 한국사회가 태만했다는 증거이다. 방관자적 삶이 이따우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이 냄비속의 깨구리들아. 정신 차렷~!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념이나 사상...그것이 어떤 것이어도 좋은 것이 민주사회의 지성(知性)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 시대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기가 닥쳐 있다는 사실에는 전율이 절로 일어납니다. 다시 맨 첫 회 게재했던 백범 선생의 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나의 목숨은 너희가 빼앗아도 나의 정신은 너희가 빼앗지 못하리다."